스토킹처벌법위반
1. 스토킹처벌법위반이란?
스토킹처벌법위반은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혐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감시, 매복 등을 하여 불안·공포를 유발할 경우 성립한다.
경찰청은 스토킹을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한두 차례의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2.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
다음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지속적 연락(전화·문자·SNS·DM)
- • 주거지·직장·학교 인근에서 기다리기·미행
- • 원치 않는 선물 전달, 택배 발송
- • 온라인 감시, 프로필 조회·알림 반복
- • 협박성 발언,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동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황상 거부 의사가 명백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관련 법률 규정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따라다님·지켜봄·연락·물건 전달 등의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벌칙)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안전·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고 명시한다.
4. 처벌 수위 및 형량
- ▪ 기본 스토킹 범죄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위험 물건 사용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보호명령 위반 → 별도 처벌
또한, 성범죄·폭행·협박과 결합되면 형량이 가중되며 피해자 진술 신빙성, 행위 반복성, 범행 지속 기간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준다.
5. 수사·재판 절차
- ① 신고·접수(112 또는 경찰서 방문)
- ② CCTV·통신기록·SNS DM 등 증거 확보
- ③ 피의자 조사 및 잠정조치 청구 가능
- ④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
- ⑤ 법원 공판 → 판결 선고
스토킹은 반복성·지속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통화기록·문자·카카오톡 캡처·위치정보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6. 방어 전략
- ▪ 연락·접촉의 목적과 맥락 분석(악의성·위협성 부재 주장)
- ▪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존재 여부 검토
- ▪ 단발성 접촉인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정밀 검증
- ▪ 감정적 대화·연인관계의 잔여 문제 여부 확인
- ▪ 피해자와의 분쟁 경위, 오해 가능성 제시
- ▪ 상담·교육 이수자료 제출을 통한 감형 전략
7. 주요 판례
법원은 반복성이 있으면 짧은 기간이어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지방법원 판례에서는 “단순 안부 연락이라 주장했으나,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았음에도 10여 차례 반복한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8. FAQ
9. 관련 기관 안내
📌 경찰청 — 스토킹범죄 신고 및 보호조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전문
📌 대법원 — 판례 검색
📌 각 지방법원 — 잠정조치·보호명령 결정
※ 본 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